강제추행, 무죄, 집행유예, 보호관찰에 대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은?

강제추행, 무죄, 집행유예, 보호관찰에 대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은?

성범죄는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고 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성적인 문제를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으로 인해 오늘날에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주제처럼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추행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말 그대로 불이 꺼졌다.
가혹한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까지 남는 성범죄이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 등 성범죄입니다.
타인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성희롱의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상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다.
본인의 행위가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의혹에 휩싸이게 된 이유를 이미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성추행이 가벼운 논란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수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와 시정 요구가 높아지면서 초동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 위반자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수사-검찰수사-재판 순으로 진행된다.
강제추행에 대한 법원은 체포를 위한 법원과 구금하지 않는 법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고인을 구금한 후 구속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에 대한 심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무구속재판은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이며 형량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구속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잘 활용하여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히거나 즉시 감옥에 보내져 투옥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재판이 진행되자 10명 중 3명 정도가 집행유예, 7명 이상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극소수만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전의 경찰·검찰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강제추행에 대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검찰은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와 재판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에도 결과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무죄 또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미 한번의 기회는 지나갔고, 재판이 진행된 상황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많은 이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구 공판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증거를 확보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또 공소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대리인의 끊임없는 설득으로 이어져 집행유예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억울한 사건의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면 고소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한 번 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CCTV나 대화기록 등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유가 없다.
결백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나 집행유예를 구하는 경우에는 추행의 선호도와 감경요인을 살펴보고 적용 가능한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비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반성하는 자세가 진지한 경우 등이 있다.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경우 가중처벌,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사증발급 제한 등 사회생활에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솔직히 대리인을 선임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사 사건에 대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률 전문가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적의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