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차이점 신청 비용 절차 비교중이라면
두가지 사안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격부터 취지, 조건, 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내 무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내이어야 하며 빚이 자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되고 총채무액에 대한 한도가 없으며 자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많아서 모든 빚에 대한 변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소득활동이 불가하다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차이점1) 개인회생은 매달 벌어들이는 월급이나 연금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두고 최저생계비를 제한 모든 가용소득에 한해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동안 일정하게 변제를 합니다.
이때 변제금은 본인의 모든 소유 재산을 처분한 가치보다 많아야 하는데, 이렇게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두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며 회생제도에서 인정하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2)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절차이기때문에 장기적으로 변제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중 내 재산을 처분하여 갚는 방식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파산 차이점1) 회생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서 3년이나 5년이라는 시간동안 성실하게 변제한 채무자의 신청이나 혹은 법원의 직권 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2) 파산은 신청만 했다고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데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면책신청을 따로 진행해야 하는데 보통은 실무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면책신청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산선고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불허가나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 차이1. 개인회생에서는 자신의 과도한 낭비나 도박등으로 인해서 채무가 늘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또 이런 사람이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모두 이행한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하지만 파산에서는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데 일조하거나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여 만든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산보유 절차의 차이회생은 본인의 정기적은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해나가는 것이라서자신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 제도는 재산을 처분한 뒤 그를 통해 채무를 법원이 변제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자신 소유의 자산등을 지속적으로 보유해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파산은 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개인회생 신청절차에서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관련한 비교를 해보면 언뜻봐선 파산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긴 시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변제해나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실제로도 채무자가 큰 재산이 없고 소득을 일으킬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이런 제도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 자체가 워낙 더 까다롭고 인가나기가 쉽지 않으며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소유 재산을 유지할 수 없고 청산당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게 더 좋다 유리하다 막연하게 따지기 보다는 개인회생파산비용 부터 시작해서 내가 더 유리하게 적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법률사무소 역시 어떤 곳에 맡겨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도 결과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신중하게 비교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은 물론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나 결과를 보유한 곳에서 진행한다면 안심하고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 혹은 개인회생파산비용 등에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내 상황에 맞는 조건이나 신청자격등을 정확하게 파악해내기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진행해야 유리한지 실패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도움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서 어떠한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을 해야할지 고민하신다면 이를 참고하시어서 현명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 비용이나 절차 등을 참고하여 진행을 원하신다면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