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외에 다른 일을 하는 ‘N잡(N-jobber)’이 올해 2분기에 67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물가와 이자율이 높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본업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근로자들이 대거 부업에 뛰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반기 내수 침체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 생계를 위해 N잡을 하는 사람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N잡으로 일해도 빚을 전액 갚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면제를 고려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개인파산 면제를 신청하려면 1. 자산이 없고 부채가 상당히 많아야 한다.
2. 현재 지속적 또는 반복적 소득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를 버는 사람은 개인파산 조건을 충족한다.
3. 건강이 나쁘거나 노령,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등 적절한 사유가 있을 때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개인파산 서류 1. 신청서, 명세서, 채권자 명단, 현재 생활상황에 관한 서류, 자산목록, 수입지출목록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2.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부채의 규모와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서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3. 서류 제출을 완료한 후 심사 후 선급금 지급명령을 받고, 선급금은 파산관리인의 심사비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4. 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하고, 그 후 면제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파산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 후 남은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탕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소득은 있지만 가구의 생계비 이하이고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조건에는 도박, 주식, 코인 등 투기적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자산에는 예금, 부동산, 차량뿐만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등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 정도가 청산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면제를 받지 못해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으면서 모든 빚을 혼자 져야 할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면제 사유가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개인파산 비용 1. 개인파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2. 모든 면제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개인파산 면제를 받으면 모든 불량신용 기록이 삭제된다.
3. 각종 압류가 해제되면서 정상적인 은행거래는 가능하겠지만, 기록이 삭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4. 파산 신청부터 면제 결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선급금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등 채권자도 파산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통제불능으로 불어난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채권자가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은 대부분 채무자가 하고, 채무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150만~200만원 정도로,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 법원의 평가기준 1.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고, 자산, 소득, 부채 규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 또한 담당 법원의 실무지침과 특성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활용하고자 하는 법원의 판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3.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선례를 찾을 수 있지만 일반인은 찾아보더라도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개인파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변호사 없이 스스로 개인파산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면 몇 가지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면제 거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면제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 선임료를 인색하게 여기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개인파산 면제 절차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파산 신청 조건을 파악하고 법원이 시행하는 또 다른 공채 조정인 개인회생과 비교하여 어느 제도가 더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채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 있으므로 다양한 제도를 비교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보다 쉽게 부채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공채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로펌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그는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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