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배달 플랫폼과 매장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달앱 상생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상생 방안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업체들이 매장 판매량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배달앱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오늘은 배달앱 상생 방안과 이를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지만,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수익 배분 문제, 배달 기사 처우, 소비자 부담 증가 등 다양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14일 115일간의 논의 끝에 배달플랫폼과 매장업체 상생협의회에서 최종 상생안으로 ‘수수료 차등 요금제’를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9.8%에서 2~7.8%로 낮추어 매장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배달앱 상생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배달앱 내 음식점 개업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점이다.
매출이 높은 레스토랑(상위 35%)은 7.8%, 중간 매출(35~80%)은 6.8%, 매출이 낮은 소규모 레스토랑(하위 20%)은 수수료 7.8%를 받습니다.
2.0% 수수료. 즉, 매출이 낮은 소규모 레스토랑은 더 낮은 수수료율을 받습니다.
배달앱 상생방안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배달비를 일부 인상한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결제금액에 배송비가 포함된다.
이번 상생방안에서는 배달기사들의 이익 보전을 위해 일부 구간의 배달료 인상이 결정됐다.
배송비는 판매 구간별로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상위 35% 구간은 최대 3,400원, 중간 35~50% 구간은 최대 3,100원으로 오른다.
판매 중위 50~80% 구간과 하위 20% 구간은 기존 배송비 1,900~2,900원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추가된 상생방안은 주문금액에 포함된 중개수수료와 배송비 등을 소비자 영수증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배송기사의 위치정보는 상품 픽업 전까지만 공유하기로 하여, 배송 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배송비 인상은 합의된 ‘배송비 유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번 상생계획에 반대했다.
배송비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배송기사들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 매장 모두의 부담을 가중시켜 플랫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 목소리도 있다.
이번 배달앱 상생방안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돼 소규모 음식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식자재 가격 안정 가능성도 열린다.
또한, 중개수수료, 배송수수료 등의 세부사항을 소비자 영수증에 기재함으로써 비용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비가 200~500원씩 인상되면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로 인해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 및 음식점 규모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상생계획은 내년 초부터 3년간 시행된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배달비 인상은 소비자와 음식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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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중개수수료는 2.0~7.8%로 차별화된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는 2.0~7.8%로 차별화된다.
12번의 상생협의회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플랫폼과 매장 모두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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