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의과대학법을 폐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공공기관이 실패한다.
첫째, 국립공중보건의과대학 전문대학원인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교육이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본래의 목적에 실패한 의과대학 정의의 재연이다.
셋째, 학생 선발 방식 자체가 ‘블라인드’적이다.
시험이 아닌 교칙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경우 부정입학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넷째, 등록금 환불사유 중 의사면허 취소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규정이다.
다섯째, 공립의과대학에는 적절한 부속병원이 없다.
여섯째, 의무복무조건은 진로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일곱째, 공공의료기관보다는 빅5병원 선정에서 기피과목에 지원하는 공립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 여덟째, 병역의무로 인해 훈련을 포기한 의과대학 졸업자는 공중에 던져져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소위 ‘2급 의사’, ‘낙수효과’라는 이미지를 낳는다.
의사들’. 아홉째,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 부작용이다.
업계에 종사하다 보면 의사면허를 재발급 받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열째, 최소 1,334억원의 세금을 투자해야 한다.
세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MEDI:GATE 뉴스 1300억 예산 편성 민주당 공립 의과대학 법안 보니… 즉각 폐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사진=ChatGPT가 그린 한국 의사들의 항의 장면. 공립 의과대학 법안의 10가지 문제점 ① 불명확한 교육과정 ② 의과대학 정책 실패의 반복 ③ 시험 아닌 교칙에 따른 선발, 부정입학 온상 ④ 불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및 등록금 환불 의무복무로 이중규제 ⑤ 소속병원 원장 ⑥ 진로선택의 자유 침해 ⑦ 공공의료기관 기피 민간병원보다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치중 8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이탈 9 부작용 ⑩ 조세 1,334억 원 이상 투자(메디게이트뉴스) 국립보건의과대학(공립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사법위원회. 고려할 가치도 없으며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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