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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양육비 등 복잡한 문제나 갈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2-1) 다만, 사실혼의 경우 실제 혼인관계나 연애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산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지급이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해 상당한 부담을 덜어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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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따라서,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토대로 논쟁이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관련 사항의 개선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기록하고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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