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채무 탕감, 대출원금 최대 90% 해지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유예 대신 장기 분할상환 또는 일부 탕감 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위기.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30조원을 매입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낮추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상),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정부가 선제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채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부채를 대폭 줄이는 조치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가 각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뒤 최대 3년까지만 이자를 내고 최대 2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90일 이상 연체하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액된다.
또 8조7000억원을 투자해 연 7% 이상 금리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한다.
또 과도한 빚으로 집을 구한 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안전하게 전환한다.
올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빚’을 시작하고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본 청년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한 채무조정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운영한다.
후불 혜택을 받으세요. 원금면제 등 채무구조조정은 부실채권의 일부라도 손실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위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채무를 성실히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