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및 재건축 절차의 차이점 오래된 건물을 신축 건물로 변경하기 길을 지나다 보면 건설 회사 로고가 있는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프로젝트 구역이 선정되고 노조가 결성되면 많은 회사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 일을 따냅니다.
입지가 좋고 수요가 탄탄한 재개발 프로젝트 아파트는 하향 강성이 뛰어나 경기 침체에도 실적이 좋아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두 프로젝트는 상황과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각 프로젝트의 정의와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지역별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는 주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한 지역이나 도심이 오래되어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실시한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철거하기보다는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역 자체를 재개발해 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보상이 이루어진다.
반면 재건축은 도로, 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이 이미 잘 갖춰진 지역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이미 토지가격이 비싼 도시지역이며 보상도 소유한 건물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주민과 재건축의 이견이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에 가입해야 하므로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실제로 많은 단지가 반대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일정 비율의 주민이 동의하면 나머지 지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로 인수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75% 이상이 원하면 조직을 구성한다.
이때 원치 않는 주민은 강제로 참여하게 되므로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어떤 사업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이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지분을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계속 살고 싶어한다.
또한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다.
두 경우 모두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이 주도적으로 새 아파트를 짓는다.
이때 재건축은 안전진단이라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안전진단이란 건물이 사람이 살기에 너무 오래되고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로,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한다.
그래서 일부 공사 주민들은 등급이 낮을수록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며 환영한다.
재개발·재건축을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거나 오래된 둥지를 안전하게 재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재개발 구역 지정과 진행 과정이 궁금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각 지역별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도청 정보공개 페이지에서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평소 사는 곳 주변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공한 정보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