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 4월 17일(일)까지 거리 두기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사적 모임 기준은 10명으로 늘었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됐다.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실히 종식되고 안정화되면 모든 격리 및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이 해제될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대규모 모임 제한 등을 모두 실시한 뒤 마스크 착용 해제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규모 이벤트가 구현되었습니다.
도는 또 다음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중증환자 의료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지가는 약 3% 상승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종시의 경우 5.42%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등이 뒤를 이었다.
오히려 수도권과 경기도, 인천에서는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용도별 지가변동률을 보면 주거용이 3.7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기획관리용 3.3%, 상업용 3.16%, 농업용 3.16% 순이었다.
반년 만에 3억원 하락한 잠실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형아파트 가격이 반년 만에 약 3억원 정도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종 수요자 목적으로만 부동산 구입을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약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9월 27㎡당 12억7500만원에 매매됐으나 6개월 만에 9억9700만원에 매매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실제 소비자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고, 주택을 임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다소 주춤해 거래가 불편해졌다고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엄격히 실시해 투기를 막겠다고 밝혔다.
토지수용이란 해당 지역에서 재개발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토지수용 결정을 원하지 않고 반대할 경우 재개발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게다가 투기 논란으로 인해 토지 수용 결정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수용 결정의 경우, 관련 규정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률 조항을 검토하고 해석이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수용결정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토지수용결정에 대한 보상은 현행 공시기준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토지수용결정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을 청구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토지수용 결정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토지수용 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토지수용결정절차의 경우 사업승인을 받은 후 취득할 토지를 확정하고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이후 감정을 거쳐 협상을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한다.
해당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실조사, 부동산 감정, 최종적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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