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변호사 업무상배임횡령 ‘이것’ 위반하면 처벌 더욱 무거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윤 서초분사무소의 박승호 변호사입니다.
특경법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최근 경제 범죄들이 더욱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범위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복잡한 사건 정황에 도저히 제가 무엇을 실수한 것인지… 왜 이러한 처벌 위기에 놓였는지조차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 단순 횡령죄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업무상 문제가 되었다며 다른 혐의가 적용된다는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특히 업무상배임횡령에 연루되어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지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서도 위와 비슷한 의문 혹은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나갈 수 있는지 저 박승호 특경법변호사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공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장과 국방부 검찰단 공안 형사과 군검사 출신으로 형사사건에 대해 여느 변호사와는 다른 식견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법원 및 서울 법원 등의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 다양한 법률 분쟁을 접하고 있는데요.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저를 찾아주시는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소가능성과 실패가능성도 저는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솔직하다, 날카롭다, 지나치다… 라는 표현을 저에게 쓰시는 분도 있더군요.그래도 저는 의뢰인을 정말 위하는 길을 알려드리는 것이 변호사라고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은 아래 [법무법인 정윤 서초분사무소]의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변호사 직통 전화 상담 연결 02-2135-8547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에 대해

지금부터 업무상배임횡령에 대해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전달 드릴 텐데요. 내 사건에 대한 필수 정보를 익힌 후에 상담을 진행하셔서 과대 광고, 과대 상담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횡령죄와 배임죄의 개념을 혼동하거나 같은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둘은 같은 경제 범죄에 속하며, 비슷한 부분도 많은 편이지만 법적으로는 분명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업무상’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 특경법변호사와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각각의 개념을 짚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처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업무상 횡령이란타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로부터 재물을 맡은 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거나 자신의 것처럼 만드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상 배임이란타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업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죠.  범행의 성립 요건과 처벌우리는 각 범행의 정의에서 성립 요건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업무상배임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성립 요건이 존재합니다.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② 주어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③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도록 함④ 이러한 행위를 통해 손해를 가함 다음은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입니다.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②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 만일 위와 같은 성립 요건을 충족할 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두 범행 모두 형법은 동일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 배임횡령죄에 비해 더욱 무겁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더욱이 업무상배임횡령을 통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50억 원 이상이 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데요.그만큼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하시고, 초기에 조속히 특경법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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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시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조력자를 선택해야 할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박승호 특경법변호사의 변호 철학도 담은 글이니 글 속의 저의 철학에 공감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윤 서초분사무소의박승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정윤 서초분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9 4층  Previous imageNex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