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24년 환경부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
우리나라 녹조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사업인 상수도시설 개선사업비 인상, 신규댐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비 인하, 하천준설사업비 인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4대강. 당초 요청한 녹조센터 건립 사업비가 예산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증가된 물시설 개선사업비를 원상복구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18일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에 수도시설 개선사업비를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점을 규탄하고, 2024년까지 조기 완료를 촉구했다.
사업비 증액을 촉구했다.
그리고 원래 상태로 복원되었습니다.
환경부는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 이유로 사업 진척이 부족하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는 아니다.
지자체가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환경부의 정책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국회가 예산을 예정대로 편성해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지자체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다.
특히, 취양 수질정비사업은 영남주민의 수원인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하여 지속적인 사업비 확충과 사업단축이 필요하다.
건설기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2024년 4대강 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 새로운 댐 건설 프로젝트의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환경부는 신규 댐 추진을 위해 댐 10개소 기본설계와 댐 3개소 타당성 조사라는 명목으로 2024년 사업비 93억400만원을 편성했다.
이 프로젝트 비용은 시대착오적인 예산으로 축소되어야 합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댐 반대 투쟁으로 댐 철거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과반의 동의와 하천생태계 파괴 및 하천생태를 기반으로 한 주민생활 파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댐이 설치된 후 이전 정부에서는 새로운 댐을 도입했습니다.
프로모션 취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산하 환경부가 이번에도 새로운 댐 건설 계획을 내놨다.
지역주민의 반대와 지역사회의 반대로 사라진 댐 정책을 다시 가져온 윤석열의 한심하고 무능한 정부를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이뤄낸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자의이고, 국회 예산결산위는 전체 사업비 93억400만원을 삭감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 하천 준설사업비 절감 또한, 환경부는 국가 하천 준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가 하천정비사업 예산 6,627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4510억원보다 46.9%(2117억원) 늘어난 규모다.
환경부는 4대강 준설사업으로 전국 하천의 범람을 예방했다며 지류 하천 준설작업을 대규모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대규모 하천 준설 계획은 미친 짓이다.
2017년 4대강 사업 이후 처음으로 금강·영산·낙동강 수문이 열렸을 때 물이 빠져나가 강바닥이 노출된 강은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 진흙이 쌓여 있었다.
사람들이 허리까지 가라앉을 정도로요. 이후 장기간 수문이 열리면서 물의 흐름에 의해 쌓인 진흙이 사라지고 모래가 점차 강바닥을 채웠다.
지켜보면서 모래가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현재는 하천 본류의 모래가 지류에서 흘러내리면서 하천 생태계의 점진적인 복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류의 모래를 준설하면 낙동강 본류에 모래 대신 진주가 쌓여 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불 못지않게 명백하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미친 짓을 막아야 한다.
국회는 환경부가 준설사업에 증액한 2117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하천 준설, 댐 설치 등 대규모 토목사업으로는 획기적인 하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을 통해 확인됐다.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녹조, 어류 폐사 등 수질 악화와 수생태계 파괴로 인해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크다.
낙동강에서는 수돗물과 농산물, 어류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도 독성이 강한 녹조독이 검출됐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4대강 사업을 지류로 계속 추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4대강 사업이 미래에 맡긴 부담은 또 있다.
환경부는 2014년 국고예산에서 4대강 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3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앞으로 4대강 사업 부채탕감 지원예산은 36년까지 쓸 예정이며, 4대강 사업은 예산에 따라 13년간 지속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비 정부분담금 2조4000억원, 4대강 부채조달비 2조9000억원*/ *’15.9 국정조정회의 의결 당시 추정) 국회는 이를 막아야 한다.
우리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하천사업을 더 이상 이 나라에서 막을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2024년 정부예산 내에서 상수도시설 개선사업비 증액·복원, 신규 댐 건설 타당성조사비 절감, 하천 준설사업비 절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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