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의과대학법을 폐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공립의과대학법을 폐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공공기관이 실패한다. 첫째, 국립공중보건의과대학 전문대학원인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교육이 부실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본래의 목적에 실패한 의과대학 정의의 재연이다. 셋째, 학생 선발 방식 자체가 ‘블라인드’적이다. 시험이 아닌 교칙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경우 부정입학의 온상이 될 수 있다. 넷째, 등록금 환불사유 중 의사면허 취소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 Read more